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rtists Welfare Act, Article 5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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