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2018.10.16>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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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2018.10.16>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