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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2(자료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0.16][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8.10.16>]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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