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rtists Welfare Act, Article 2-4 (Personal Information That May Be Shared to Verify Artistic Activities)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성명, 연락처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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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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