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예비비)
Special Act on Budget and Accounting, Article 2 (Reserve Funds)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6.10.4, 2008.2.29, 2025.10.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Finance Act, the use and final accounts of reserve funds required for activities for national security shall be made in a lump sum and shall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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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