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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예비비)

Special Act on Budget and Accounting, Article 2 (Reserve Funds)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6.10.4,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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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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