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5 (Methods of Borrowing, etc.)

① 삭제 <2021.6.15>

(1) Deleted.딜리티드 <2021.6.15>

②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6.15>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1. Reason^r리즌 for^f포 needing니딩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2. 차입금액

2.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borrowed;바^r로우드

3. 차입이자율,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3.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4.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998.10.10, 2000.6.7, 2002.12.30, 2007.2.28, 2009.6.9, 2011.4.12, 2016.3.11, 2021.6.15>

(3)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es인클루즈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삭제<2021.6.15>

1. Deleted.딜리티드 <2021.6.15>

2. 삭제<2021.6.15>

2. Deleted.딜리티드 <2021.6.15>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5.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5. A어 bridge브^r리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한국자산관리공사

6.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삭제<2014.12.30>

7.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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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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