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6조(국고지원)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86 (State Subsidies)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may be subsidized from the national treasury.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n business plans, etc.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involving the national treasury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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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