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83 (Rating Classification-related Duties, etc.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1)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shall periodically survey public opinion on the rating classification of audiovisual works and reflect the results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such as rating classification.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따른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may, where necessary to perform duties related to rating classification under Article 72 subparagraph 2, require motion picture business operators and video product business operators to submit relevant data, and shall recommend necessary measures to relevant agencies where there are violations.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mission of data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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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