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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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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83 (Rating Classification-related Duties, etc.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survey서v베이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works워크스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따른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requirer리콰이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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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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