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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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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8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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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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