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64 (Report of Closure of Video Product Production Business, Video Product Distribution Business, or Video Product Viewing Provision Business and Ex Officio Cancellation)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21.12.28,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shall,섈 upon어판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cancel캔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