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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61 (Changes to Reported or Registered Particulars)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r오 58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particulars퍼티큘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삭제 <2025.3.25>

(2) Deleted.딜리티드 <2025.3.2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renewr리누 and앤드 issue이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3.2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portr리포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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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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