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50-8 (Support Duties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elf-rating셀^f프-^r레이팅 duties:두티즈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rating^r레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online온라인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50-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online온라인 education에저케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in-person인-퍼슨 education에저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5. Supporting서포팅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of어^v브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are아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6.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online온라인 education에저케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in-person인-퍼슨 education에저케이션 system시스텀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self-rating셀^f프-^r레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7.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self-rating셀^f프-^r레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support서포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matters매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0-4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7 (4)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elf-rating셀^f프-^r레이팅 duties,두티즈 notify노우터^f파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duties두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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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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