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2 (1)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rise,어^r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rior프^r라이어 to투 ordering오더^r링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etermine더터먼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ept액셉트 them^ð뎀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ordering오더^r링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fore비^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ders오더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