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8-3 (Public Movie Theater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or operate movie theaters for local residents to improve the right to enjoy motion pictures in region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duties of establishing or operating movie theaters under paragraph (1)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movie theater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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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