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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7절 영화의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8-3 (Public Movie Theater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operate아퍼r레잇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njoy엔조이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in인 regions.r리전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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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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