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1 (Reclassification of Screening Ratings)
①제29조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1) A motion picture business operator who objects to a screening rating classified under Article 29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specifying concrete reason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screening rating classification and obtain a new rating classification.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3.5.16>
(2)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shall review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and, where the objection is well-grounded, reclassify the screening rating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bjection and notify the applicant or agent thereof, and where the objection is groundless, notify the applicant that it is groundless. In such cases, the period for notifying the result may not be extended.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methods, and notification, etc. of objec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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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