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10(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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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ire^r리콰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