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9 (Screening Rating Classification)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3.8.8, 2025.3.25>

(1)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or^f포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t잇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railers트^r레일러즈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ilms)^f필므즈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before비^f포 its잇츠 screening:스크^r리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1. Small-format스몰-^f포맷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short쇼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screened스크^r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ce플레이스 only온리 to투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not낫 including인클루딩 youths;유^ð즈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2.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screened스크^r린드 at앳 film^f필므 festivals^f페스터^v블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2-2.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that^ð댓 are아 imported임포티드 or오 re-screened^r레이-스크^r린드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3.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inds^f파인즈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screened스크^r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2.17, 2023.8.8>

(2)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s^r레이팅즈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ilms^f필므즈 screened스크^r린드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railers트^r레일러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and앤드 trailers트^r레일러즈 rated^r레이티드 not낫 viewable^v뷰어블 by바이 youths유^ð즈 may메이 be비 screened스크^r린드 only온리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not낫 viewable^v뷰어블 by바이 youths:유^ð즈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 General제너^r럴 audiences:아디언시즈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that^ð댓 persons퍼슨즈 of어^v브 all올 ages에이지즈 may메이 view;^v뷰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Aged에이지드 12 or오 older:오울더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that^ð댓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2 or오 older오울더 may메이 view;^v뷰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Aged에이지드 15 or오 older:오울더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that^ð댓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5 or오 older오울더 may메이 view;^v뷰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4. Not낫 viewable^v뷰어블 by바이 youths:유^ð즈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that^ð댓 youths유^ð즈 may메이 not낫 view;^v뷰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5.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or^f포 which위치 certain서튼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explicitness,익스플리섯네스 violence,^v바이얼런스 social소우실 behavior,비헤이^v비어 etc.엣세터^r러 is이즈 excessive익세시^v브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universal유너^v버슬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social소우실 values,^v밸류즈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national내셔늘 sentiment.센터먼트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screen스크^r린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4) No노우 one원 shall섈 admit어드밋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디 age에이지 at앳 which위치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may메이 be비 viewed,^v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ews^v뷰즈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guardian가디언 such서치 as애즈 a어 parent.페^r런트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5) No노우 one원 shall섈 admit어드밋 a어 youth유^θ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or오 5.

⑥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6) No노우 one원 shall섈 alter올터 a어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creen스크^r린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7) Detailed디테일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s^r레이팅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democratic데머크^r래틱 basic베이식 order오더 and앤드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ound사운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s;유^ð즈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social소우실 ethics;에^θ씩스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ㆍ선정성ㆍ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iolence,^v바이얼런스 sexual섹슈얼 explicitness,익스플리섯네스 anti-social앤티-소우실 behavior,비헤이^v비어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theme^θ씸 and앤드 content;칸텐트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niversal유너^v버슬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social소우실 values,^v밸류즈 good굿 morals,모^r럴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sentiment.센터먼트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8)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n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s^r레이팅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9) Upon어판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of어^v브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1. A어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and앤드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8), and앤드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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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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