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영상위원회)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8-4 (Film Commissions)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lm^f필므 commission커미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1.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filming;^f필밍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2.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lming^f필밍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4. Promoting프^r러모우팅 regional^r리저늘 visual^v비저월 culture컬처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5. Utilizing유털라이징 video-related^v비디오-^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lming^f필밍 locations로케이션즈 as애즈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6.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ilm^f필므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ilm^f필므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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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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