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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6 (Reports, etc. by Motion Picture Business Operators)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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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5.3.25>

(2) Deleted.딜리티드 <2025.3.25>

③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3.8.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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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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