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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3절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3 (Establishment, etc. of the Fund)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Theð더 Filmf필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hereby히어바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cinematic시너매틱 art아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develop디v벨럽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account.어카운트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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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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