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3 (Establishment, etc. of the Fund)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The Film Development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is hereby established to improve the quality of cinematic art and promote and develop Korean motion pictures and the motion picture and video product industry.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 The Fund shall be managed and operat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under Article 4, and shall be accounted for separately as an independent account.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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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