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1 (Enactment and Amendment, etc. of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Film Council)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When intending to enact, amend, or repeal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Film Council, the Korean Film Council shall give advance notice on the Internet, etc. for 20 days or more, and upon enacting, amending, or repealing such regulations, shall publish them on the Internet, etc.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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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