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cluding익스클루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judges);저지즈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4. 삭제<2013.7.16>

4. Deleted.딜리티드 <2013.7.16>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5.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r오 58 (1);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