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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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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임기)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0 (Terms of Office of Members)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20.6.9>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when웬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7, 2023.8.8>

(4) Where웨어 a어 successor석세서 has해즈 not낫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when웬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expires익스파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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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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