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임기)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0 (Terms of Office of Members)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1)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Korean Film Council, including the chairperson, shall be three years.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20.6.9>
(2)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Korean Film Council may be reappointed only once.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3)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appoint a substitute member when a vacancy arises among the members of the Korean Film Council. In such cases, the term of office of the substitute member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7, 2023.8.8>
(4) Where a successor has not been selected when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Korean Film Council,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expires under paragraph (1), they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duties until a successor i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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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