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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기금의 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9-3 (Raising of the Fund|4)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funds;f펀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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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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