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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4-3 (Motion Picture Labor-Management-Government Council|6)

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Labor-Management-Government레이버-매너지먼트-거v버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workers;워커즈

4.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e,캄퍼틴스 such서치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5. 그 밖에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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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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