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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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