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0-3 (Standards for Classifying Screening Ratings of Motion Pictures|2)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s^r레이팅즈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2-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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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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