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0-2 (Standards for Support for Filming of Video Works, etc.|5)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원의 조건, 내용 및 절차

1. Conditions,컨디션즈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2. 협조 요청 내용 및 절차

2.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담당 부서

3.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4. 그 밖에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filming^f필밍 video^v비디오 works.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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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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