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기선)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rticle 2 (Baselines)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1) The normal baseline for measuring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the low-water line along the coast as marked on large-scale chart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Republic of Korea.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water areas with special geographical circumstances, straight lines connecting base point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used as the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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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