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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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