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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후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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