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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4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자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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