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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각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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