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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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