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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특별회계법

영유아특별회계법 제4조(세출)

Infants and Toddler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4 (Expenditures)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1. Grants그r랜츠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freef프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freef프r리 childcare차일드케어 forf포 young영 children칠드r런 in인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school스쿨 age에이지 in인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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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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