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 제4조(세출)
Infants and Toddler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4 (Expenditures)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The expenditures of the Special Account shall be the following disbursements: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1. Grants delivered to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the costs of free education and free childcare for young children in the three years immediately before school age in kindergartens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childcare centers under the Infant Care Act;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childcare centers,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and support under the Infant Care Act;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borrowings under Article 6;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Other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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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