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4조(창작의 자유 보장 등)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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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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