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in the Yeongsan River and Seomjin River Basins, Article 6 (Scope of Areas Subject to Permission for Activities in Riparian Zones)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상류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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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으로부터 해당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로 유하거리[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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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댐으로부터 제1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2. Areas에^r리어즈 beyond비안드 a어 flow^f플로우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5 kilometers컬라머터즈 upstream업스트^r림 from^f프^r럼 a어 dam댐 along얼롱 a어 tributary트^r리뷰테^r리 flowing^f플로우잉 directly더^r렉틀리 into인투 the^ð더 river^r리^v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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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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