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수질 유지기간)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in the Yeongsan River and Seomjin River Basins, Article 36 (Period of Maintaining Water Quality)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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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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