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1.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per퍼 day데이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size사이즈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per퍼 day데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3 million밀리언 won;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3. As애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size사이즈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mposition임퍼지션 coefficients코워^f피션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