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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in the Yeongsan River and Seomjin River Basins, Article 21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Implementation Plans)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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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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