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Regulations on the Yeongsan River and Seomjin River Basin Management Committee, Article 2 (Matters Subject to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ulted컨설티드 on안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Basins베이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onitoring마너터^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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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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