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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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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6 (Contents of the Basic Plan)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어 safety세이f프티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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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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