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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2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1.4.13>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reportsr리포츠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삭제<2025.4.22>

3. Deleted.딜리티드 <2025.4.22>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7);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3. A어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y액티v버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or오 informs인f폼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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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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