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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2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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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2. A어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y액티v버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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