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2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safety rules in violation of Article 11 (2);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2. A coastal experience activity operator who conducted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without reporting the plan under Article 12 (1) or by reporting it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measures such as prohibition of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under Article 14 (1);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entry by a public official under Article 15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