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17 (Commissioning of Coastal Safety Guardians)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commission local residents familia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astal waters, etc. as coastal safety guardians to assist with patrol and guidance duties for the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coastal safety guardians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indicating their status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3)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commissioning, scope of activities, and payment of allowances, etc. of coastal safety guardia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4)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where necessar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activities of coastal safety guardians in th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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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