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4-3 (Operation of Regional Councils and Local Councils)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Regular meetings of the Regional Council and the Local Council are held once a year, and extraordinary meetings are held where the chairperson deems necessary.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 of the Regional Council and the Local Council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One secretary is assigned to each of the Regional Council and the Local Council to handle matters for consultation, and the secretary i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police officers of the relevant Regional Coast Guard Headquarters and Coast Guard Station.
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4) Where necessary for consultation on an agenda item, the chairperson of the Regional Council and the Local Council may have relevant experts attend to hear their opinions.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5)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Regional Council and the Local Council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Regional Council and the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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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