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1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17.10.17,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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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missioning커미셔닝 coastal코우스틀 safety세이^f프티 guardians가디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22.10.4>

4. Deleted.딜리티드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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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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