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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17.10.17, 2021.10.14>

1.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2022.10.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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