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9조(과태료)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3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7;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entry,엔트^r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nd앤드 acts액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or오 removing^r리무^v빙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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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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